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겁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다가, 

아래 블로그에 적힌 내용에 공감이 가서 적어본다.

http://bbicha.blog.me/221089697934

들어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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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종교인 과세를 대찬성한다.

그리고 교회의 교역자분들이나 직원들도 대찬성할 것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가 되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교역자분들(목사,전도사)과 교회직원들이다.

공교롭게도 내 주위에는 교회에 관계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이다.

친구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아는 언니가 전도사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직원으로 근무하는 집사님들도 몇 분이나 계신다.

 

물론, 일부 교회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직원들을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다.

직원은 말그대로 직원이다.

종교인 과세를 논하는 교역자(목사,전도사)가 아니다. 직원이다.

그렇기에 직원은 오래전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의 교회들만이 직원들에게 4대보험 혜택을 줄 뿐이었다. 

 

강제성이 없기에 대다수의 교회들은 직원들에게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외면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직원들의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직원보다 교역자분들이 우선인 단체이다.

그렇기에 교역자분들도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데 너희 직원들을 가입시켜줄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면

직원들은 그 불합리성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에피소드를 한 예로 들자면,

내 주위에는 교회 직원으로 몇 십년을 근무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정부기관을 일부러 찾아가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싶다고 요청했더란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에서 근무하시던 터라 개인적으로라도 내고 싶다고 찾아가신 것이다.

정부측 답변은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헛탕치고 오셨다고 한다.

교회직원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교회측에서 원할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4대보험은 사업주부담분(회사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나뉜다. 교회는 회사부담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한다.

법적인 강제성도 없는데 기존에 안 내던 돈을 내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결론은, 내가 아는 그분은 돈(세금)을 내겠다는데도 정부가 안 받는다면서 허탈해하셨다.

그런데 왜 그분은 4대보험 혹은 세금을 내고 싶으셨을까.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돈만 깍인다고 싫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4대보험에 가입함으로 받게 되는 혜택들로 근로자들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더 선호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해고가 될 경우에 실업급여는 정말 단비같은 소중한 돈이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기에 대출을 받기도 수월해지고

특히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쉬워진다.

또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젊은 교회직원분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더란다.

카드사에서 소득을 묻더란다.

소득을 말하니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더란다.

하지만 몇 일 뒤, 4대보험이 안 되는 직장을 다니시냐?

증빙 자료가 없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

당황한 그 젊은 교회직원분은 급여통장으로 소득내역을 증명하겠다 문의했지만 답변은 카드발급 거절이었다.

 

 

종교인 과세.

대다수의 교역자분들과 교회직원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부류는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가?

나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보았다.

 

혹시 교회측에서 반대하는가?

음...교회측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

원래 4대보험이라는 것이 회사쪽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누려야할 혜택들을 막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

약한 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앞장서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니던가.

교회 외부를 돕는 선교와 구제활동은 열심을 내면서,

정작 내 식구들(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교역자&교회직원)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모양새인가.

 

혹시 담임목사님께서 반대하는가?

종교인 과세가 되면 담임목사님들의 급여(사례비)가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하시나?

종교인 과세가 되면 드러나는가? 비밀 유지가 되는가? 이것까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다.

만약 외부에 각 교회의 담임목사님들의 사례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하신다면..음...

교회에서 제일 큰 금액을 사례비(급여)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담임목사님이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담임목사님의 직급은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급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사장의 급여가 제일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의 급여가 제일 많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이 종교지도자의 급여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보다 많다고 느끼면 시험에 든다.

담임목사님의 급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종교인이 저렇게 많아도 되?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여느 기업의 사장보다도 여느 기업의 중견 직급보다도 훨씬 적은 월급을 받는 담임목사님들이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청렴결백한 교역자라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의 급여를 생각한다. 잘못된 시선이다.

왜 종교인들의 급여가 적은 것이 미덕인가? 도대체 얼마나 적어야 만족할 것인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가정의 한달 생계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직급에 맞게 급여를 받는 것이 왜 숨겨야 할 일인가?

물론 일부 대형교회에서 정말 터무니 없이 누가 봐도 상상초월의 금액의 급여를 받는 담임목사님이시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감봉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란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담임목사님들께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중과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고 억지를 쓰는 모습처럼 비춰질뿐이다.

그리고 종교인의 대부분이 종교과세를 찬성하는데 굳이 이중과세를 논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이 공감되지 않는다.

 

이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나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다만,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교회직원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